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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미시, 마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각각의 아동돌봄체계 구축 필요해

구미YMCA | 2021.03.23 23:00 | 조회 43

구미시 연일 터지는 아동학대, 돌봄사각지대의 범죄들,


마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각각의 아동돌봄체계 구축 필요해

 



○ 초등학교 원격수업 실시 후 보호자 없이 집에 방치되는 아동들 늘어나 대책마련 시급

○ (공공형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아카데미공동육아나눔터 등 개별 돌봄사업 특성에 맞게 설치·운영 지역 달라야

○ 도개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적합하지 않는 농촌지역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해야

○ 현 권역별 지역돌봄협의체’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개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정책 구현해야


 

연일 드러나고 있는 구미시의 아동관련 범죄들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해 보호자 출근 후 집에서 홀로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내는 가정의 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사례, 보호자-자녀간의 잦은 다툼으로 인한 우울증 등의 사회문제가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가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터)를 도개면, 상모사곡동을 비롯 총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내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계획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돌봄기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 정부의 방과후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14시 이전에 하교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4~5시간의 시간을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학원 뺑뺑이'로 아동안전에 대한 불안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차원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주 대상 지역은 아동수가 많은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2017년에 시작한 시범사업 또한 서울, 부산 등의 아파트 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운영하였고 이듬해인 20184,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이 발표 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17개소로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전국 4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은 25개소(구미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제점은 정책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정량적 성과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22년까지 1,800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설치율은 414(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우선 설치를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라, 차량귀가서비스 및 저녁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동수가 극히 적은 도개면, 무을면과 같은 곳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운영의 어려움(후원자, 봉사자, 마을자원연계 등)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기관이 언뜻 보면 대상만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아동의 방과 후 학습, 상담, 건강관리, 차량귀가, 급식, 자원연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부모가 아동을 데리러 올 때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급식이나 차량지원 등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서비스인력도 예산지원도 부족하다. 애초부터 아파트 단지 내 설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산과 인력기준이기 때문이다.

 

구미 도개면과 같이 내부자원이 부족하고 서비스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동 보호만이 아니라 결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서비스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동 보호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연일 터지고 있는 구미시의 아동학대, 방임, 영유아 관련 잔혹 사건 등이 초등학교 가정에서는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집에서 혹은 방과 후 홀로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

 

구미시는 정량적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지역돌봄협의체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하고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돌봄정책을 구현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옥계, 산동 확장단지, 주거단지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고아읍, 아동수가 극히 적은 도개·무을은 각기 다른 아동돌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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