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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간판 달고, 22시까지 청소년 출입 가능토록 표시한 업소 문제 있

구미YMCA | 2019.12.20 19:19 | 조회 65

성인PC방 간판 달고, 22시까지 청소년 출입 가능토록 표시한 업소 문제 있어



지난 19일, 본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진평동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인 만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화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세팀으로 나뉘어 진평동 상가 일대의 호프집, 식당,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를 방문하여 '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확인하였고, 유흥주점, 성인노래연습장, 사행행위영업장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할 수 없는 곳을 방문하여 '만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확인하여 부착되어 있지 않은 곳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4항 '표시의무화'를 설명한 뒤 필히 부착하여 차후 실제 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확인서 작성을 협조요청하였다. 


또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등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밥 10시 이후 출입금지' 표시의무화를 지킬 것을 권고하였다.




성인PC방을 방문하여 살펴보던 중 청소년이 입장가능한 시간 표시를 발견하였고 표시에 대해 물어보니 청소년이 입장 가능한 일반PC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청소년의 오후10시전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또다른 성인PC방은 표시는 되어 있었지만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한 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 청소년의 출입이 아예 제한이 되어 있었다. 이처럼 같은 성인PC방이라도 별도의 허가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감지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회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와 같은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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