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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회 진행

구미YMCA | 2019.11.28 16:21 | 조회 254



지난 1115일 본회에서는 이필구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과 함께 주민자치회제도적 기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정책연구회가 진행되었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각 지역 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사무소가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형태를 탈피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기구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타 도시에서 이미 20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강좌 등만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마을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읍··동장의 자문기구로써의 기능으로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실제 마을계획의 수립과 운용, 주민총회 등을 직접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미시는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를 뒤늦게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마을자치에 대한 비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실제 구미시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날 정책연구회에서 이필구 센터장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구성원의 대표성 확보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의 개선, 재정적 지원방향 고민, 민관 소통과 협치를 위한 행정 혁신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만 선행 사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회는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학습모임과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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