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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구미YMCA | 2017.10.19 08:31 | 조회 174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미시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개발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619470%는 공원으로 개발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 나머지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어 사유지의 경우 개인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구미시의 중앙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720일 구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결정이 보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17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에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일제히 제한이 풀린다면 자연 환경이 보존돼 있는 곳곳의 금싸라기 땅들이 난개발로 얼룩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앙공원 개발과 같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간개발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30%의 부지 내에는 대부분 아파트건설이 제안되고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땅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보존하는 방법도 있으나 토지소유주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다.

비단 구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결정된 것이 1999년으로 2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이 다가오자 이제야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중앙공원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다양한 해법에 대한 고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한 민간공원 동의안 통과에만 집중해왔다.

최근 919일 경북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미시 공원일몰제 및 공원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지역민 53%공원일몰제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모르고 있으며 44.7%의 시민들은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사가 되었다.

이 결과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간의 공방 속에서 결정 추진되는 것은 분명 적합하지 않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실시되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 많은 지자체에서 늦었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미시 방식으로는 시민들간의 갈등과 의혹만 커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구미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민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원일몰제 대응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단계에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구미시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 끝에 나온 결과가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온 도시공원을 구하고 올바른 도시계획을 수립, 유지하기 위해서 거쳐야할 최소한의 절차일 것이다.

늦었지만 신중한 접근과 결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0171019

 

구미도시교통포럼,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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