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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논평] 불산 누출사고 후 5년, 지역사회는 안전한가?

구미YMCA | 2017.09.26 20:43 | 조회 186

[구미불산 누출사고 5주년 논평]

 

불산 누출사고 후 5, 지역사회는 안전한가?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되었으나 아쉬움 여전해!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5년전 오늘(927)19913월 낙동강 페놀 유출사태 이후 구미가 또 다시 전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받은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날이다.

 

구미 4공단에 위치한 화학제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휴브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20t 탱크로리에 든 불산을 작업장으로 공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중 5명이 사망했고 상황을 수습하던 소방서장 및 소방관이 18명이나 부상을 당했으며, 12,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검진을 받았다.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 우려도 심각하였다. 자동차 파손 500여대, 가축 4,000여두를 살처분 하였고, 주변 212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이 말라 죽었으며,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민보상액만도 378억원에 이르렀다.

 

낙동강 페놀사건이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환경정책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한 시발점이었다면, 불산 누출사고는 화학물질관리와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치명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은 과연 안전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구미에도 이달 12,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시에 활용토록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와 비교해보면 구미시의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빠져 있어 여전히 아쉽다.

 

첫째,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722)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한 권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이를 현재 구미시에서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한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체하였다. 구미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환경정책위원회는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보호, 대기··토양 등의 오염방지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위촉되는 위원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라기 보다는 자연환경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체대표들이 위촉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위원회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사고와 재난시 필요한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도 않았다.

 

둘째, 환경부의 권고안에 있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또한 빠져있다. 지역화학안전협의회는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관리대응체계에서 지역의 노...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구미불산사태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가 사고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로 구미시는 큰 곤욕을 치뤘다. 이후 피해 주민들과의 보상 협상과 건강검진,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위해 급하게 마련된 대책위가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5년전 불산사고의 피해가 단지 휴브글로브라는 업체만의 문제였는지 상기해야한다.

 

셋째, 환경부 권고안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또한 빠져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수립(5년마다)’ - ‘지역대비체계 운영(평상시)’ - ‘화학사고 비상계획(재난발생시)’ 3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구미시 조례에는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평상시 지역대비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고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전의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 구미불산사태에 즈음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 구미는 어떠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고 도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어느 도시보다 구미는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민관의 철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는 발생건수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도시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7. 9. 26.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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