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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 및 손해배상 판결

구미YMCA | 2013.04.26 16:41 | 조회 931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 및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15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 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차례나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를 겪은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17만여 시민들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있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전체 원고 중에서 재판부가 특정한 10명의 대표원고(원평동주민)를 통해 진행되고 있던 이번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구미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는 단수사고에 있어서 일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 구미시의 원고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임.)

 

우리는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공공기관이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그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로써 2년 전 구미지역 모든 시민을 유례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상 최악의 단수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차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물론 지난 단수사태의 본질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에 있으며,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즉각 중대과실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라!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회적 해결의 노력도 없이 후안무치하게도 국내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책임 회피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만큼 다시 한 번 구미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바란다. 또한 시민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써 본연에 일에 충실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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