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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승주의원은 ‘구미 사드 수용’ 발언 해명하고 사과하라!

구미YMCA | 2016.07.27 10:40 | 조회 872


[논평] 백승주의원은 구미 사드 수용발언 해명하고 사과하라!

 

구미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THAAD)는 안된다.’

 


지난 13일 정부가 성주 지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한 이후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726새누리당 지도부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와의 간담회에서 백승주(구미갑)의원이 구미 금오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백승주의원의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것이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백승주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주민과 소통하기보다는 권력의지를 따라 그의 행보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그는 해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의 발언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님비현상으로 폄하시켰다. 그의 발언은 구미에서도 수용할 수 있으니 성주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백승주의원은 이미 지난 20일 국회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 지지 지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고뇌에 찬 용단이자 결단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성주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과 설명 부족, 그리고 일방통행 식 통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왜 성주는 꼭 사드여야만 하는지? ‘사드배치가 한반도를 신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도박은 아닌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마찰은 없는지? ‘사드배치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사드가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이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무릇 국회의원이라면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정부에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승주의원은 오히려 무능력하고 오만한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과 주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사드는 성주군민들만이 아니라 구미시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온 나라를 불안과 공포, 불신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는 사드는 성주만 아니라, 구미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해서는 안 된다.

 

2016727

 

사드반대 구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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