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구미YMCA에서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추진위원회가 ‘구미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전담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현욱 구미YMCA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지웅 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과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지연 구미시의원, 이정현 대구 남구의원, 최은유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석진미 경북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위원장, 육심원 대한변협 법률구조 수행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상담 사례와 타 지역 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 거점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태운 대표(꼼꼼 추진위원)는 발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의 상담 결과를 공개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실제 피해 사례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관련 피해, 신탁부동산 사기, 포괄적 공동담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40명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만도 약 26억7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46건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 문제로 피해 인정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실제 피해가 확인돼도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사이 청년 피해자들은 신청 단계조차 밟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 만족도 조사에서도 기존 공공기관 상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시청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상담을 이용한 15명 중 80%가 상담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꼼꼼’ 등이 운영하는 민간 상담소 이용자 22명 가운데 90.9%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공기관 상담은 대부분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이나 제출 서류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별 맞춤 상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미시에 △행정 문턱을 낮춘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설립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상담 인력 구성 △법적 인정 이전 단계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권지웅 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금융·주거 상담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문제”라며 “대항력 확보나 증거 수집 등 초기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센터장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센터는 주거복지센터운영팀, 상담팀, 지원팀 등 3개 팀 21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법률·금융 상담과 피해 조사,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 3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약 2년 동안 전화 상담 3만2365건, 방문 상담 5798건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신청 8277건 중 5375건이 피해로 인정됐다.
권 전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며 “전담기구는 상담을 넘어 피해 사례 축적과 제도 개선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공익법률센터 도어 등 5개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정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상담 참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주말 상담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구미YMCA
구미YMCA
3월5일 구미YMCA에서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추진위원회가 ‘구미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전담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현욱 구미YMCA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지웅 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과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지연 구미시의원, 이정현 대구 남구의원, 최은유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석진미 경북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위원장, 육심원 대한변협 법률구조 수행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상담 사례와 타 지역 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 거점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태운 대표(꼼꼼 추진위원)는 발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의 상담 결과를 공개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실제 피해 사례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관련 피해, 신탁부동산 사기, 포괄적 공동담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40명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만도 약 26억7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46건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 문제로 피해 인정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실제 피해가 확인돼도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사이 청년 피해자들은 신청 단계조차 밟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 만족도 조사에서도 기존 공공기관 상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시청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상담을 이용한 15명 중 80%가 상담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꼼꼼’ 등이 운영하는 민간 상담소 이용자 22명 가운데 90.9%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공기관 상담은 대부분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이나 제출 서류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별 맞춤 상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미시에 △행정 문턱을 낮춘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설립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상담 인력 구성 △법적 인정 이전 단계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권지웅 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금융·주거 상담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문제”라며 “대항력 확보나 증거 수집 등 초기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센터장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센터는 주거복지센터운영팀, 상담팀, 지원팀 등 3개 팀 21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법률·금융 상담과 피해 조사,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 3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약 2년 동안 전화 상담 3만2365건, 방문 상담 5798건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신청 8277건 중 5375건이 피해로 인정됐다.
권 전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며 “전담기구는 상담을 넘어 피해 사례 축적과 제도 개선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공익법률센터 도어 등 5개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정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상담 참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주말 상담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