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 2025년 11월 10일 개소한 이래, 매주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의 현실을 알리고, 구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떠한 공적 보호망도 없이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대구의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라'거나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해결할 사안이다'라며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2025. 8. 4. 기준, 26.05%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인 61.34%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구미전세사기상담소'를 개소하였으나, 지난 3 개월간의 상담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참담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구미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지탱할 토대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집단 피해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채에 달하는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며 조직적 전세사기를 공모한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구미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 다. 상담 과정에서 대규모 신탁사기와 공동담보 사건이 확인되었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피해 접수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세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주거 기반을 흔드는 실시간 재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지자체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 구미시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즉각 배치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피해자 결정 가결률을 제고할 수 있는 조력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구미시는 관내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잠재적 피해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라!
하나,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구미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
2026. 2. 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구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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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 2025년 11월 10일 개소한 이래, 매주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의 현실을 알리고, 구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떠한 공적 보호망도 없이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대구의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라'거나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해결할 사안이다'라며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2025. 8. 4. 기준, 26.05%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인 61.34%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구미전세사기상담소'를 개소하였으나, 지난 3 개월간의 상담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참담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구미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지탱할 토대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집단 피해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채에 달하는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며 조직적 전세사기를 공모한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구미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 다. 상담 과정에서 대규모 신탁사기와 공동담보 사건이 확인되었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피해 접수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세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주거 기반을 흔드는 실시간 재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지자체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 구미시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즉각 배치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피해자 결정 가결률을 제고할 수 있는 조력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구미시는 관내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잠재적 피해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라!
하나,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구미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
2026. 2. 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